[아이티데일리]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소위 ’면역 증명서‘가 가능할까?

디지털 기술에 적용시키면 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방역 이력을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디지털로 어디나 출입이 가능한 여권, 즉 ’면역 증명서‘을 발급받는 등의 프로세서는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중인 스타트업으로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와 온피도(Onfido) 등 몇몇 기업을 예로 들었다. 이들 기업이 정부 기관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의 현실 적용 가능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 일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면역 증명서'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비윤리적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면역 증명서는 발급부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되는 시스템은 건강에 대한 신원을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연결한 후 면역 상태를 고용주나 공항, 식당과 같은 제3자와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니 면역여권이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재감염 우려가 없다는 장기적인 보증까지 해야 하는지, 사용자의 의료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윤리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도 제기한다.

트랜스퍼와이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은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디지털 면역여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료돼도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온피도라는 스타트업은 정부가 발급한 ID카드와 셀카로 찍은 사진을 매칭해 신원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온피도는 독일에 본사를 둔 호텔 예약 앱 운영회사인 사이드하이드(SideHide)와 협력해 손님들이 면역 증명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QR코드를 보여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면역 증명서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게 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나타나는 등의 통합 기술이다.

온피도는 또 미국 정부와 면역 증명서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의회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는 코로나19는 물론 세계적인 전염성 질병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활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지구와 지구인의 건강을 대표하는 기구 WHO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증명서가 발급된다 해도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확실하고 이를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해결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에 대해 디지털 면역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리딩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사이먼 클라크 박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면역 증명서는 진보의 길이 결코 아니며 실현되지 못할 비현실적인 개념"이라고 단언했다.

CNBC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을 예로 들어 “온라인 면역 증명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특권이 될 수 있다”며 면역 증명서가 신분증보다 우위에 서는 비윤리적인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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