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금융·부동산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 DID 집중 육성한다

기사승인 2020.06.26  08: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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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발표

[아이티데일리]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사업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이 전면 도입된다. 특히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본격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 시장을 키워왔으며, 이번에는 기존 전략을 더욱 강화한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내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햐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며, 2023년까지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정 사업 분야는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까지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인포그래픽

과기정통부는 특히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DID 사업을 육성한다.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통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미국 대비 2.3년)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춰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수 기자 kjs0915@itdaily.kr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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