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정부의 체계적 대책이 절실하다

기사승인 2019.03.07  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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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두 메가마케팅 회장

   
▲ 김병두 메가마케팅 회장

[아이티데일리]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나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너무 임기응변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함을 느낀다.

미세먼지는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당하는 건강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모든 능력과 예산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대책들은 이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마련돼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다. 이미 재앙수준의 미세먼지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하며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을 찾아내고 시행하는 것이다. 학교나 유치원에 공기 정화기를 최우선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안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요양소 등에도 공기 정화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직장 사무실, 공장 등에도 의무적으로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 시설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하고 급한 사항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것이다. 석탄용 발전소의 발전 중단, 노후 공해 차량의 운행 중지 등의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전기 공급의 수급과 저소득층의 생계문제 등과 연결돼 치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국민, 기업체들이 동참해 미세 먼지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그 효과에 대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상당부분을 중국에서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몽고에서 발생하는 황사, 또한 청정 에너지원, 원자력 발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국가 간 협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등 해결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요하고 화급하게 해결해야 문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들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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